유사강간치상 무혐의

목욕탕 수면실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였으나 유사강간치상 무혐의 받아낸 사례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소유예

전동차(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2회 만졌으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기소유예 받아낸 사례

강간 무혐의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해 1회 강간하였다는 혐의에 대해 무혐의 받아낸 사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 기소유예

성매매 초범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의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낸 사례

성매매 기소유예

성구매 초범으로서 재범에 대한 방지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강제추행 기소유예

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졌으나 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낸 사례

강제추행 기소유예

피해자의 주소지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에게 키스하려고 시도하고, 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으나 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낸 사례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무혐의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승용차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약 210만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을 이탈하였으나,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무혐의 처분을 받아낸 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

고등학교 교사가 디지털 카메라를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숨긴 후, ATM기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부위, 다리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아낸 사례

업무방해 무혐의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상호 시비되어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얼굴에 휴대전화를 들이밀어 촬영하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를 행사하여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아낸 사례

강제추행 기소유예

피해자의 찢어진 청바지 사이로 손가락을 찔러 넣어 한 차례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낸 사례

보이스피싱 무혐의

대출을 받으려고 하다가 보이스피싱 인출책이 되었으나 사기방조 무혐의 받아낸 사례

보이스피싱 무혐의

대출을 받고자 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인출책이 되었으나 무혐의 받아낸 사례 

음주운전 집행유예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96% 수치로 적발되어 기소되었으나 다시한번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낸 사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매수등) 벌금형

17세와 18세 청소년에게 성교의 대가로 현금을 주고 총 2회에 걸쳐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으나 벌금형 선고를 받아낸 사례

강간미수 집행유예

피해자의 집 안까지 따라 들어가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생리 중인 것을 알고 중단함으로써 미수에 그쳤으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낸 사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강제추행) 집행유예

여행지에서 열차를 기다리고 있던 중,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피해자 모친의 엉덩이를 쓰다듬어 추행하였으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낸 사례

음주3진 집행유예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적발되어 음주운전(음주3진)으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낸 사례

음주4진 집행유예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 등 총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열중알코올농도 0.186% 수치로 적발되어 음주운전(음주4진)으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낸 사례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해외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총괄·지휘하고 국내 인출·카드조달 점조직을 관리하며 피해금을 입금 받는 총책역할을 하였으나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낸 사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향정, 대마) 집행유예

여행용 가방 안에 필로폰 약 0.35그램을 넣어두어 이를 소지함으로써, 마약류취금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취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낸 사례

음주3진 집행유예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47% 수치로 적발되어 음주운전(음주3진)으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낸 사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검사 항소 기각
(벌금형)

대출업제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원리금 상환을 위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함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하여 2심(항소심)에서 검사 항고 기각 판결을 받아낸 사례